정부는 2030년까지 어촌마을에 3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해 생활인구를 200만 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좋은 일입니다.
어촌의 활력 증진 방안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어촌의 새로운 활력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3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안전 인프라 개선
어촌경제 허브 육성
우선 어촌경제와 국가어항 등 어업 기반 지역 생활에 중심 역할을 할 ‘어촌경제 허브’ 25개소를 육성해 어촌경제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개 부지를 선정해 총 7500억원(개소당 300억원)을 지원해 수산물사업화센터와 물친화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물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어촌 어항 활력기금 지원
특히 민간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시설 확충 등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어촌어항활력기금'(가칭)을 만들어 운영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서비스 복합 시설 조성
어촌에는 특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데요. 건강관리, 돌봄, 생활 필수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조성 한다고 합니다.
‘낚시 경제 허브’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의 다른 어촌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트 등 수익 시설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단지를 조성합니다.
어촌경제플랫폼 부감도(화상=해양수산성
또 시내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을 추진해 175개의 ‘자립어촌’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어항과 정주항 등 35개 어항이 매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총 1조7500억원(개소당 100억원)이 투입된다.
어촌은 비취사 편리식품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 제조·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사업을 우선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귀촌 지원
또한 청년 귀어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소형 공공주택 조성 등 주택부문을 지원하는 한편 신구 주민의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서는 전 사업 기간 동안 민간 외부 전문가가 상주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에 적합한 경제 활동과 생활 서비스 지원 시스템 등의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또 소규모 어촌 100곳에 필수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촌안전 인프라 개선’도 적극 시행한다. 재난안전시설과 어업 인프라 개선,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20곳에 총 5000억원(개소당 5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 예방시설 등 재난안전시설과 노후 어구보관 등 어업 인프라를 갖추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보수, 해양폐기물 공동수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 시설을 개선해 주민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상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