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알아보세요.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차량, 중식 제공

○ 청각장애인 : 경복궁 및 국립고궁박물관 탐방(1회), 유튜브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한 문화유산 수어해설 영상 제공(상시)

○ 보호아동 : 단양 도담삼봉, 다누리아쿠아리움, 단양향교 탐방(4회)

○ 다문화가정 : 단양 도담삼봉, 구경시장, 단양향교 탐방(4회)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꿈과 사람 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해외봉사활동을 통하여 세계 시민의식 계발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글로벌 능력 배양
– 활동시기 : 하반기
– 모집규모 : 국가별 15명 내외(국가별 상이)
– 지원 비용 : 온라인 봉사활동 시 자부담 없음, 파견 시 편도 항공료 및 현지 봉사활동비 일부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 만 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 지원방법 : 참가 신청서, 자기소개서 제출(서류심사, 면접심사)
– 참가자 모집 기간 : 4월 ~ 5월 중
– 선발방법 :
· 1차 서류심사 :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주제에세이 등
· 2차 면접심사 : 인성 및 토론면접 등

○ 산과, 부인과진료 및 초음파 검사 등